강제추행, '순간의 접촉'도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회식과 모임, 대중교통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짧은 순간의 일이라 기억은 흐리고 진술은 엇갈립니다. 그 간극을 증거로 메우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같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별도 규정으로 다뤄지고,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죄 확정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성추행 기준, 무엇을 다투게 될까?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술자리처럼 다수가 있던 자리라면 목격자 진술이, 공공장소라면 CCTV가 승부를 정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징계와 민사 책임의 영역이지만, 신체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의 영역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더신사의 대응
사건 통보를 받는 즉시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를 특정합니다. 진술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다툴 사건은 고의와 경위를 끝까지 다투고, 인정할 사건은 강제추행 합의금의 액수보다 합의의 시점과 방식을 설계해 기소유예 등 처분과 양형에서 최선을 만듭니다. 조사 절차가 처음이라면 수사·절차 대응을 먼저 읽어보세요.
강제추행·성추행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