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혼자 절차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를 말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그 뒤에는 어려운 절차가 기다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과 조사와 진술,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하세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무게는 저희가 지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회복에 집중하세요.
고소 전에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진료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씻어내고 싶고 지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지만, 그 기록이 의뢰인의 말을 지켜줍니다. 성추행 신고든 통매음 신고든 시작은 이 기록입니다.
몸에 남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증거 채취와 진료,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협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스토킹이 얽힌 사건이라면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순서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실에 혼자 앉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진술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됩니다.
재판에서도 인적사항 보호, 증인신문 때의 차폐시설과 비디오 중계장치, 신뢰관계인 동석처럼 2차 피해를 줄이는 장치를 요청합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해자 측 연락에는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가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나 변호인의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접촉은 그 자체로 2차 피해이며,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오롯이 의뢰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지 않고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이 점을 모른 채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정보 확인과 협상은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비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고, 절차의 전체 흐름은 형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