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 사건, 진술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진술 중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를 다투는 구조이고, 그래서 진술을 다루는 실력이 곧 성폭행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법정형부터 무겁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도 강간에 준해 처벌됩니다. 실행에 그친 강간미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흉기 사용, 친족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쟁점은 동의, 증거는 진술과 정황
다툼의 중심은 대부분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 만남의 경위, 이후의 태도까지 정황 전체를 놓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방어는 감정적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정황을 재구성하는 정밀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멈추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은 2차 가해 주장과 불리한 증거로 돌아옵니다.
연락을 멈추고, 남아 있는 메시지와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준비하세요. 절차별 대응은 수사·절차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을 다투는 사건
사실과 다른 고소, 이른바 성범죄 무고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끝까지 무혐의와 무죄를 다툽니다. 이후의 법적 조치는 결과를 본 뒤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이른 시점의 진지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이 양형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어설픈 부인으로 시간을 잃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강간·성폭행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강간·성폭행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