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클릭 몇 번이 중범죄가 됩니다.
촬영한 사람만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내고, 저장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한 파일까지 포렌식으로 복원합니다. 방어는 그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처벌되나
동의 없는 촬영, 이른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몰카범 처벌은 촬영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법이 강화되어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됩니다.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형은 징역형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디지털 증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되고, 전송 기록은 서버에 남습니다. 섣부른 삭제는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증거인멸 정황만 보탭니다.
수사기관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는 응할 범위를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의 범위와 절차를 다투는 것이 이 분야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 대응 보기
피해자라면 확산을 먼저 멈춥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게시물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삭제 지원 기관과 플랫폼 신고로 확산을 차단하고, 동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매음 신고도 캡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이후의 보호 절차는 성범죄 피해자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파일의 출처와 저장 경위, 인식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응하기 전에 사안의 성립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정하세요.
디지털성범죄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